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0조(콘테이너의 검사와 승인)
Regulations on the Enforcement of the 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under Cover of TIR Carnets and the 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s, 1972, Article 10 (Inspection and Approval of Containers)
① 선급법인은 제8조에 따른 개별 승인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콘테이너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콘테이너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individual approval under Article 8 or an application for type approval under Article 9, a classification society shall inspect the container: Provided, That inspection may be omitted for a container that has been inspected by a container designated inspection agency under Article 13.
② 선급법인은 검사를 할 때 해당 콘테이너가 국제도로운송협약 부속서 7 및 콘테이너협약 부속서 4에 따른 기술적 조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When conducting an inspection, a classification society shall examine whether the container conforms to the technical conditions under Annex 7 to the International Road Transport Convention and Annex 4 to the Container Convention.
③ 선급법인은 검사에 합격한 콘테이너에 대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에 따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콘테이너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A classification society shall grant approval to a container that has passed inspection. The same shall apply to a container that has passed inspection by a container designated inspection agency under Artic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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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