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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0조(콘테이너의 검사와 승인)

Regulations on the Enforcement of the 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under Cover of TIR Carnets and the 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s, 1972, Article 10 (Inspection and Approval of Containers)

① 선급법인은 제8조에 따른 개별 승인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콘테이너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콘테이너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forf포 a어 container컨테이너 thatð댓 has해즈 been빈 inspected인스펙티드 by바이 a어 container컨테이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② 선급법인은 검사를 할 때 해당 콘테이너가 국제도로운송협약 부속서 7 및 콘테이너협약 부속서 4에 따른 기술적 조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a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nnex애넥스 7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vention컨v벤션 and앤드 Annex애넥스 4 to투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Convention.컨v벤션

③ 선급법인은 검사에 합격한 콘테이너에 대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에 따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콘테이너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A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shall섈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a어 container컨테이너 thatð댓 has해즈 passed패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ontainer컨테이너 thatð댓 has해즈 passed패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a어 container컨테이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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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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