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1조(콘테이너 승인 표시)
Regulations on the Enforcement of the 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under Cover of TIR Carnets and the 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s, 1972, Article 11 (Container Approval Marking)
① 선급법인은 콘테이너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Upon granting approval to a container, a classification society shall issue a certificate of approval.
② 콘테이너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국제도로운송을 위하여 콘테이너를 사용하기 전에 그 승인받은 것을 증명하는 금속제 승인판(이하 "승인판"이라 한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테이너의 문이나 그 밖에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붙이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판을 붙이는 경우에는 해당 콘테이너의 종류, 기호 또는 번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has obtained approval for a container under Article 10 shall, before using the container for international road transport, attach a metal approval plate certifying the approval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pproval plate") to the door of the container or another place easily visible from the outside, as prescrib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Provided, That where a person who has obtained type approval attaches approval plates, that person shall record the type, mark or number, and other necessary matters of the relevant containers in a ledger.
③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라 기록된 장부의 내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3) Where deemed necessar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may require a person who has obtained type approval to report on the contents of the ledger recorded under paragraph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