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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1조(콘테이너 승인 표시)

Regulations on the Enforcement of the 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under Cover of TIR Carnets and the 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s, 1972, Article 11 (Container Approval Marking)

① 선급법인은 콘테이너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a어 container,컨테이너 a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② 콘테이너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국제도로운송을 위하여 콘테이너를 사용하기 전에 그 승인받은 것을 증명하는 금속제 승인판(이하 "승인판"이라 한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테이너의 문이나 그 밖에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붙이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판을 붙이는 경우에는 해당 콘테이너의 종류, 기호 또는 번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container컨테이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hall,섈 before비f포 using유징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ttach어태치 a어 metal메틀 approval어프r루v블 plate플레잇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roval어프r루v블 plate")플레잇 to투 theð더 door도 of어v브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or오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easily이절리 visiblev비저블 fromf프r럼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ttaches어태치즈 approval어프r루v블 plates,플레잇츠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type,타이프 mark마크 or오 number,넘버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tainers컨테이너즈 in인 a어 ledger.레저

③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라 기록된 장부의 내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ledger레저 recordedr러코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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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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