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6조(도로운송차량의 검사와 승인)
Regulations on the Enforcement of the 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under Cover of TIR Carnets and the 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s, 1972, Article 16 (Inspection and Approval of Road Transport Vehicles)
① 차량승인기관은 제15조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도로운송차량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approval under Article 15, a vehicle approval organization shall inspect the road transport vehicle.
② 차량승인기관은 검사를 할 때 해당 도로운송차량이 국제도로운송협약 부속서 2에 따른 기술적 조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When conducting an inspection, a vehicle approval organization shall examine whether the road transport vehicle conforms to the technical conditions under Annex 2 to the International Road Transport Convention.
③ 차량승인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대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3) A vehicle approval organization shall grant approval to a vehicle that has passe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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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