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7조(도로운송차량의 승인증서)

Regulations on the Enforcement of the 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under Cover of TIR Carnets and the 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s, 1972, Article 17 (Certificate of Approval for Road Transport Vehicles)

① 차량승인기관은 도로운송차량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a어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v비히클 a어 vehicle^v비히클 approval어프^r루^v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② 제1항의 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③ 승인을 받은 도로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로운송차량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3)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lapse랩스 where웨어 the^ð더 vehicle^v비히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1. Where웨어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2. 해당 도로운송차량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을 수리하였거나, 국제도로운송협약 부속서 2에 따른 기술적 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개조를 하였을 때

2. Where웨어 major메이저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v비히클 have해^v브 been빈 repaired^r리페어드 or오 the^ð더 vehicle^v비히클 has해즈 been빈 modified마더^f파이드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technical텍니클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nnex애넥스 2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vention;컨^v벤션 and앤드

3. 그 밖에 해당 도로운송차량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변경되어 승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때

3. Where웨어 other어^ð더 essential에센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v비히클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such서치 that^ð댓 it잇 becomes비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status.스태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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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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