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8조(보고 및 검사)
Regulations on the Enforcement of the 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under Cover of TIR Carnets and the 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s, 1972, Article 18 (Reports and Inspections)
① 관세청장은 이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보증단체, 선급법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 또는 차량승인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들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is Decre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may require a guaranteeing association, classification society, container designated inspection agency, or vehicle approval organization to report on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its business and property, or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inspect books or other relevant documents concerning such business and property.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 A public official who conducts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show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to the persons concerned.
③ 보증단체, 선급법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 및 차량승인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A guaranteeing association, classification society, container designated inspection agency, and vehicle approval organization shall provide cooperation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ublic officials who conduct inspection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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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