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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Regulations on the Enforcement of the 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under Cover of TIR Carnets and the 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s, 1972, Article 2 (Definitions)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콘테이너"란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국제도로운송협약"이라 한다) 제1조제5호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콘테이너협약"이라 한다) 제1조다목에 따른 운송기기를 말한다.

1. "Container"컨테이너 means민즈 transport트r랜스포트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5)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Convention컨v벤션 on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Cover커v버 of어v브 TIR터 Carnets카닛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vention")컨v벤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1 (c)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Convention컨v벤션 on안 Containers,컨테이너즈 197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Convention").컨v벤션

2. "도로운송차량"이란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조제3호에 따른 도로운행차량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차량의 결합체를 말한다.

2.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a어 roadr로우드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3)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vention컨v벤션 and앤드 a어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국제도로운송"이란 외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여 운송하는 도중 옮겨 싣지 아니하고 같은 콘테이너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eans민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goods구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container,컨테이너 without위ð다웃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en엔 route,r룻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as애즈 theð더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or오 theð디 origin.오r러전

4. "국제도로운송증서"란 국제도로운송협약 제6조제1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단체가 같은 협약에 따라 직접 또는 그 제휴단체를 통하여 발급한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를 말한다.

4.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arnet"카닛 means민즈 a어 TIR터 carnet카닛 issued,이슈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vention,컨v벤션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y바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pproved어프r루v브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onvention.컨v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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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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