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국제도로운송증서에 의한 보세운송의 신고)
Regulations on the Enforcement of the 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under Cover of TIR Carnets and the 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s, 1972, Article 3 (Declaration of Bonded Transport by International Road Transport Carnet)
① 국제도로운송증서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증서를 제5조에 따른 보증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have an international road transport carnet certified shall submit the carnet to the guaranteeing association under Article 5.
② 제5조에 따른 보증단체가 국제도로운송증서의 확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증서가 국제도로운송협약 제6조에 따른 보증단체(이하 "국제보증단체"라 한다)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의 보증단체가 발급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그 증서에 확인의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f an international road transport carnet, the guaranteeing association under Article 5 shall verify whether the carnet was issued by a foreign guaranteeing association affiliated with the guaranteeing association under Article 6 of the International Road Transport Conven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ternational guaranteeing association"), and then mark the carnet with a mark of certification and return it to the applicant.
③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213조제2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국제도로운송증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 Article 22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 declaration of bonded transport under Article 213 (2) of the Customs Act may be made by means of an international road transport carnet certified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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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