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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국제도로운송증서에 의한 보세운송의 신고)

Regulations on the Enforcement of the 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under Cover of TIR Carnets and the 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s, 1972, Article 3 (Declaration of Bonded Transport by International Road Transport Carnet)

① 국제도로운송증서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증서를 제5조에 따른 보증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arnet카닛 certified서터f파이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carnet카닛 to투 theð더 guaranteeing게r런티잉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② 제5조에 따른 보증단체가 국제도로운송증서의 확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증서가 국제도로운송협약 제6조에 따른 보증단체(이하 "국제보증단체"라 한다)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의 보증단체가 발급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그 증서에 확인의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arnet,카닛 theð더 guaranteeing게r런티잉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carnet카닛 was워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guaranteeing게r런티잉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guaranteeing게r런티잉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vention컨v벤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guaranteeing게r런티잉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nð덴 mark마크 theð더 carnet카닛 with위ð드 a어 mark마크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returnr리턴 it잇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213조제2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국제도로운송증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2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onded반디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2)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arnet카닛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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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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