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보증단체의 승인 등)

① 국내에서의 국제도로운송증서 발급 및 보증 업무를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issuing이슈잉 and앤드 guaranteeing게^r런티잉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arnets카넷츠 in인 Korea코^r리아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through^θ쓰^r루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이하 "보증단체"라 한다)는 국제보증단체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보증계약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uaranteeing게^r런티잉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upon어판 concluding컨클루딩 a어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guaranteeing게^r런티잉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④ 보증단체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국제도로운송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4) A어 guaranteeing게^r런티잉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not낫 issue이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arnets카넷츠 until언틸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보증단체는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늦어도 폐지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업무 폐지의 날짜 및 사유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A어 guaranteeing게^r런티잉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discontinue디스컨티뉴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⑥ 관세청장은 보증단체가 국제도로운송협약이나 이 영 또는 이 영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단체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어 guaranteeing게^r런티잉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vention,컨^v벤션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uaranteeing게^r런티잉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