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6조(담보의 제공)
Regulations on the Enforcement of the 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under Cover of TIR Carnets and the 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s, 1972, Article 6 (Provision of Security)
① 관세청장은 관세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액과 기간을 정하여 보증단체에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Where deemed necessary to secure customs duties, etc.,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may require a guaranteeing association to provide security by specifying an amount and a period.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보증단체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처분하여 관세 등으로 충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Where security has been provided under paragraph (1) and the guaranteeing association fails to pay the customs duties, etc. it is required to pay by the payment deadlin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may dispose of the property provided as security and apply it to the customs duties, etc.,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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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