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7조(콘테이너의 승인단체)

Regulations on the Enforcement of the 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under Cover of TIR Carnets and the 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s, 1972, Article 7 (Container Approval Organizations)

①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3조 및 콘테이너협약 제12조에 따른 콘테이너의 승인업무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船級法人)이라 한다]이 한다.

(1)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pproving어프^r루^v빙 containers컨테이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vention컨^v벤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Convention컨^v벤션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of어^v브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② 선급법인은 콘테이너의 승인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국제도로운송협약 및 콘테이너협약에 따른 콘테이너 승인에 관한 기준(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정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pproving어프^r루^v빙 containers,컨테이너즈 a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tainer컨테이너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vention컨^v벤션 and앤드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Convention컨^v벤션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ees;^f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③ 관세청장은 선급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콘테이너 승인업무를 폐지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order오더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approval어프^r루^v블 work워크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1. 국제도로운송협약ㆍ콘테이너협약 또는 이 영이나 이 영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vention,컨^v벤션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Convention,컨^v벤션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2. 제2항에 따른 콘테이너 승인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승인을 하였을 때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tainer컨테이너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3. 승인능력이 없게 되거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incapable인케이퍼블 of어^v브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④ 선급법인이 제3항에 따른 승인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로 그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영에 따른 콘테이너의 승인업무는 관세청장이 한다.

(4) Where웨어 a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work워크 due두 to투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approval어프^r루^v블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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