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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8조(콘테이너의 개별 승인신청)

Regulations on the Enforcement of the 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under Cover of TIR Carnets and the 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s, 1972, Article 8 (Application for Individual Approval of Containers)

①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3조 및 콘테이너협약 제12조에 따라 콘테이너의 개별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선급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individual인더v비저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ontainer컨테이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vention컨v벤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Convention컨v벤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m:ð뎀

1. 콘테이너의 종류, 형식, 기호 또는 번호, 자체중량, 그 밖에 구조상의 중요한 특징

1. Theð더 type,타이프 model,마들 mark마크 or오 number,넘버 tare테어 weight,웨잇 and앤드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2.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and앤드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② 제13조에 따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개별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그 지정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합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nspected인스펙티드 by바이 a어 container컨테이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filesf파일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attach어태치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atð댓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passed패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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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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