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2조((共助의 요건))

1. 촉탁법원이 속하는 국가와 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 있을 것

1. A어 judicial주디실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treaty트^r리티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the^ð더 State스테잇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court코트 belongs,빌롱즈 or오 an앤 assurance어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exists;이그지스츠

2. 대한민국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2.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더 peace피스 and앤드 order오더 or오 good굿 morals모^r럴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3. 촉탁이 외교상의 경로를 거칠 것

3.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goes고우즈 through^θ쓰^r루 diplomatic디플러매틱 channels;채늘즈

4. 송달촉탁은 송달받을 자의 성명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한 서면에 의할 것

4.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ervice서^v비스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네임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5. 증거조사촉탁은 소송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요지, 증거방법의 종류,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신문받을 자의 성명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와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할 것

5.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taking테이킹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witness,윗니스 the^ð더 name,네임 nationality,내셔낼러티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6. 국어로 작성된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을 것

6. A어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7. 촉탁법원이 속하는 국가가 수탁사항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보증할 것

7. The^ð더 State스테잇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court코트 belongs빌롱즈 guarantees게^r런티즈 to투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