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4조((移送))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Article 14 ((Transfer))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공조촉탁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수탁사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Where the requested matters do not fall within its jurisdiction, the court that received the letter of request for judicial mutual assistance under Article 13 shall transfer it to the competent court by decision and notify the Director of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 of tha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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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