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5조((準據法))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Article 15 ((Governing Law))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따른 수탁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다만, 외국법원이 특정방식에 의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The requested matters under a request from a foreign country shall be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where a foreign court requests performance by a specific method, that method shall be followed if it does not conflict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