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6조((결과의 回信))

①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 송달촉탁의 경우에는 수탁법원의 장이 송달결과에 관한 증명서를, 증거조사촉탁의 경우에는 수탁판사가 증인신문조서 기타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또는 증거조사가 불능하게 된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각각 외국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원이 특정방식에 의한 회신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court코트 shall섈 send센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taking테이킹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judge저지 shall섈 send센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witness윗니스 or오 other어^ð더 record^r러코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taking테이킹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or오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why와이 the^ð더 taking테이킹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became비케임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court.코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court코트 requests^r리퀘스츠 a어 reply^r리플라이 by바이 a어 specific스퍼시^f픽 method,메^θ써드 that^ð댓 method메^θ써드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if이^f프 it잇 does더즈 not낫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n웬 sending센딩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