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7조((大法院規則))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Article 17 ((Supreme Court Rules))

사법공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상환 기타 이 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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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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