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6조((囑託의 經路))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Article 6 ((Route of a Request))
①외국으로의 촉탁을 하고자 하는 재판장이 속하는 법원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the court to which the presiding judge who intends to make a request to a foreign country belongs shall request the Director of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 to transmit the letter of request and other related documents.
②법원행정처장은 외교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제5조에 규정된 수탁기관으로 송부할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 Director of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 shall ask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o transmit the letter of request and other related documents under paragraph (1) to the requested agency prescribed in Article 5 through diplomatic 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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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