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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민사사법공조법 › 제2장 외국으로의 촉탁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7조((飜譯文의 첨부))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Article 7 ((Attachment of Translations))

①외국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하여 사법공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의 공용어로 된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의 공용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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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외국으로의 촉탁관계서류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Theð더 parties파티즈 shall섈 attach어태치 translations트r랜즐레이션즈 to투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urt코트 trying트r라이잉 theð더 case.케이스

③송달받을 자가 외국인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의 승인에 따라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를 실시기관으로 하여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에 그 송달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is이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atð댓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2, service서v비스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with위ð드 an앤 ambassador,앰배서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consul칸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thatð댓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as애즈 theð디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을 첨부함에 따른 번역비용은 소송비용으로 한다.

(4)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by바이 attaching어태칭 translations트r랜즐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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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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