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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수형자이송법 › 제3장 국내이송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7조(형집행시의 적용법률)

Act on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rticle 17 (Statutes Applicable to Execution of Sentences)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가석방ㆍ사면ㆍ감형 등 자유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형법ㆍ「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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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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