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17조(형집행시의 적용법률)
Act on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rticle 17 (Statutes Applicable to Execution of Sentences)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가석방ㆍ사면ㆍ감형 등 자유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형법ㆍ「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21>
Matters necessary for the execution of sentences of deprivation of liberty, such as parole, pardon, and commutation, for domestically transferred sentenced persons shall be governed by releva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such as the Criminal Act and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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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