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18조(공소제기의 제한)
Act on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rticle 18 (Restriction on Institution of Prosecution)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하여 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을 집행중인 때와 그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prosecution may be instituted for the same criminal facts against a domestically transferred sentenced person while the sentence of deprivation of liberty imposed in the foreign country is being executed, or after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has been completed or it has been finally decided not to execute i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