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25조(국외이송 요청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국외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 유지, 공공의 이익,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선도ㆍ교화와 사회복귀의 용이성 및 국내 재입국 가능성, 국내에서의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에 국외이송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국외이송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or오 accept액셉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s컨트^r리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are아 met멧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upon어판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d센턴스트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ease이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reintegration^r리인터그^r레이션 and앤드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re-entry^r레이-엔트^r리 into인투 Korea,코^r리아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의 국외이송 요청 대상인 국외이송대상수형자가 군사법원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미리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sentenced센턴스트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who후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deprivation데프^r러^v베이션 of어^v브 liberty리버티 by바이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③ 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요청 또는 수락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2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오 acceptance액셉튼스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