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26조(국외이송 명령 등)

Act on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rticle 26 (Order for Transfer Abroad, etc.)

① 법무부장관은 국외이송대상수형자를 국외이송하려면 서면으로 관계 지방공소청장등에게 국외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1)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a어 sentenced센턴스트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이송 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부장관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order오더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sign사인 and앤드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seal:실

1.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거

1. Nationality,내셔낼러티 name,네임 sex,섹스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nd앤드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sentenced센턴스트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2. 외국의 국명

2.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3. 죄명

3.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4. 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

4. Type타이프 and앤드 term텀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deprivation데프^r러^v베이션 of어^v브 liberty;리버티

5. 인도 장소

5. Place플레이스 of어^v브 handover;핸도^v버

6. 명령일자

6.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외이송 명령을 할 때에는 인수허가장을 발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이를 외국에 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issuing이슈잉 an앤 order오더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letter레터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receive,^r러시^v브 transmit트^r랜즈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it잇 be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④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ntenced센턴스트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concerned컨선드 in인 writing:^r라이팅

1. 제1항에 따라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한 국외이송을 명한 경우

1. Where웨어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of어^v브 the^ð더 sentenced센턴스트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외국으로부터 국외이송 요청을 받았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확인한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하여 국외이송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will윌 not낫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or^f포 a어 sentenced센턴스트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for^f포 whom훔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r오 whose후즈 consent컨센트 was워즈 confirmed컨^f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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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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