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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수형자이송법 › 제4장 국외이송

국제수형자이송법 제27조(국외이송지휘서의 발부)

Act on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rticle 27 (Issuance of Written Directions for Transfer Abroad)

①지방공소청장등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외이송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국외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26.3.24>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order오더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under언더 him힘 or오 her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소청장으로부터 국외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국외이송대상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등의 장에게 국외이송지휘서를 발부하고 국외이송을 지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2)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who후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issue이슈 a어 writtenr리튼 direction더r렉션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ison,프r리즌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theð더 sentenced센턴스트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is이즈 confined컨f파인드 and앤드 direct더r렉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송지휘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direction더r렉션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sign사인 and앤드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seal:실

1.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거

1. Nationality,내셔낼러티 name,네임 sex,섹스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nd앤드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sentenced센턴스트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2. 외국의 국명

2.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3. 죄명

3.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4. 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

4. Type타이프 and앤드 term텀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deprivation데프r러v베이션 of어v브 liberty;리버티

5. 구금되거나 형이 집행된 기간

5.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finement컨f파인먼트 or오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6. 인도장소

6. Place플레이스 of어v브 handover;핸도v버

7. 발부일자

7.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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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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