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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수형자이송법 › 제1장 총칙

국제수형자이송법 제3조(조약과의 관계)

Act on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rticle 3 (Relationship with Treaties)

국제수형자이송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에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과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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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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