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4조(국제수형자이송관련 문서 등의 접수 및 송부)
Act on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rticle 4 (Receipt and Transmission of Documents, etc.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①국제수형자이송의 요청 및 승인 등과 관련된 외국과의 문서 또는 통지의 접수 및 송부는 외교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receipt and transmission of documents or notices with foreign countries relating to requests for and approval of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shall be performed by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However, where urgent or special circumstances exist, the Minister of Justice may perform them with the consent of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접수한 국제수형자이송과 관련되는 문서 또는 통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hall transmit to the Minister of Justice documents or notices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received from a foreign country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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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