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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수형자이송법 › 제1장 총칙

국제수형자이송법 제4조(국제수형자이송관련 문서 등의 접수 및 송부)

Act on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rticle 4 (Receipt and Transmission of Documents, etc.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①국제수형자이송의 요청 및 승인 등과 관련된 외국과의 문서 또는 통지의 접수 및 송부는 외교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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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접수한 국제수형자이송과 관련되는 문서 또는 통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transmit트r랜즈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notices노우터시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entenced센턴스트 persons퍼슨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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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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