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파견의 종료 요구)
Act on Participation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Article 10 (Request for Termination of Dispatch)
① 국회는 파견부대의 임무나 파견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의결을 통하여 정부에 대하여 파견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The National Assembly may, by resolution, request the Government to terminate a dispatch even before the mission or dispatch period of the dispatched unit ends.
②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국회의 파견 종료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The Government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of the National Assembly to terminate the dispatch under paragraph (1)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not to.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6.22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