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파견기간의 연장)
Act on Participation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Article 8 (Extension of Dispatch Period)
① 정부가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When the Government intends to extend the dispatch period of a dispatched unit, it shall obtain the prior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파견연장 동의안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2) The extension period under paragraph (1) shall in principle be one year, and Article 6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ubmission of a motion for consent to extension of dispatch.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파견연장 동의안을 파견부대의 파견 종료 2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정부의 파견 종료 결정 이후에 국제연합으로부터 파견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2.3>
(3) The Government shall submit the motion for consent to extension of dispatch under paragraph (1) to the National Assembly at least two months before the end of the dispatch of the dispatched unit.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United Nations requests an extension of the dispatch after the Government's decision to end the dispatch under Artic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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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22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