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국군부대의 파견)
Act on Participation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Article 7 (Dispatch of Armed Forces Units)
① 정부는 제6조의 동의를 받아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경우 국제연합 및 관련국 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상비부대 등의 파견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1) Where the Government dispatches Armed Forces units to peacekeeping operations with the consent under Article 6, it shall endeavor to ensure the prompt dispatch of standby units, etc. through close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s of the countries concerned.
② 외교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추진하고 관련 국제협정을 체결한다. <개정 2013.3.23>
(2)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hall promote the consultations under paragraph (1) and conclude related international agreements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③ 국방부장관은 평화유지활동 파견부대의 형태와 규모를 판단하고 파병업무에 관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3)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all determine the form and size of units dispatched to peacekeeping operations and shall prepare and implement detailed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troop dispatch.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6.22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