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Act on Participation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Article 6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to Dispatch of Armed Forces Units)

①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dispatch디스패치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units유넛츠 overseas오우^v버시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peacekeeping피스키핑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motion모우션 for^f포 consent컨센트 to투 dispatch디스패치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조사활동보고서

1. The^ð더 survey서^v베이 activity액티^v버티 report^r리포트

2. 파견지

2.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3. 국군부대 파견의 필요성

3.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dispatching디스패칭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units유넛츠

4. 파견부대의 규모

4.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unit유닛

5. 파견기간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6. 파견부대의 임무

6. The^ð더 mission미션 of어^v브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unit유닛

7. 파견부대의 안전보장,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신변안전 보호,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한 대책

7.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unit,유닛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personnel퍼서넬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unit,유닛 and앤드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8. 그 밖에 국군부대 파견과 관련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units유넛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정부는 병력 규모 1천명 범위(이미 파견한 병력규모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제연합과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

(3) To투 dispatch디스패치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units유넛츠 to투 peacekeeping피스키핑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that^ð댓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within위^ð딘 a어 troop트^r루프 size사이즈 of어^v브 1,000 (including인클루딩 troops트^r루프스 already올^r레디 dispatched),디스패치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agree어그^r리 with위^ð드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해당 평화유지활동이 접수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acekeeping피스키핑 operation아퍼^r레이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country컨트^r리

2. 파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one원 year이어 or오 less레스

3.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 등 비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거나, 임무 수행 중 전투행위와의 직접적인 연계 또는 무력사용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unit유닛 will윌 perform퍼^f폼 non-military난-밀러테^r리 missions미션즈 such서치 as애즈 humanitarian휴매너테^r리언 assistance어시스튼스 and앤드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support,서포트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the^ð더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direct더^r렉트 involvement인^v발^v브먼트 in인 combat캄뱃 or오 use유스 of어^v브 force^f포스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mission미션 is이즈 low로우

4. 국제연합이 신속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requests^r리퀘스츠 prompt프^r람프트 dispatch디스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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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22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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