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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우편규정 › 제2장 국제우편물의 종류 및 취급대상

국제우편규정 제5조(우편엽서와 항공서간)

Regulations on International Mail, Article 5 (Postcards and Aerogrammes)

①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은 정부가 발행하는 것과 정부 외의 자가 제조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1) Postcards포우스트카즈 and앤드 aerogrammes에r로그r램즈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thoseð도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oseð도우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정부가 발행하는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에는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할 수 있다.

(2) Postcards포우스트카즈 and앤드 aerogrammes에r로그r램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bear베어 printed프r린티드 indicia인디시아 showing쇼우잉 theð더 postage.포우스터지

③ 정부가 발행하는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은 원형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Postcards포우스트카즈 and앤드 aerogrammes에r로그r램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with위ð드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formf폼 altered.올터드

④ 정부 외의 자가 제조하는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우편물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4) Postcards포우스트카즈 and앤드 aerogrammes에r로그r램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mail메일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⑤ 정부 외의 자가 제조하는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에는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할 수 없다.

(5) Postcards포우스트카즈 and앤드 aerogrammes에r로그r램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낫 bear베어 printed프r린티드 indicia인디시아 showing쇼우잉 theð더 postage.포우스터지

⑥ 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된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신으로 본다.

(6) Postcards포우스트카즈 and앤드 aerogrammes에r로그r램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rrespondence코r러스판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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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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