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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5장 국제사건의 재판 › 제1절 변론기일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재판장의 소송지휘)

재판장은 국제사건 소송의 지휘에 국어를 사용한다.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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