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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4장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외국어의 범위)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는 영어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허용할 수 있다.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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