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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5장 국제사건의 재판 › 제3절 판결의 선고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선고의 방식)

국제사건의 판결은 국어로 작성하여 선고한다.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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