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판결의 효력)듣기 상소기간의 기산 및 판결의 효력은 국어로 작성된 판결서를 기준으로 한다.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