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1. 연결손익계산서에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되는 특별수익ㆍ비경상수익의 가산

1. Addition어디션 of어^v브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income인컴 and앤드 non-recurring난-^r리커^r링 income인컴 presented프^r리젠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revenue^r레^v버누 in인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2. 연결손익계산서에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되는 투자에 따른 순이익(미실현 순이익을 포함하며, 투자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각각 총액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총액이 그 손실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이익의 총액에서 그 손실의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의 가산

2. Addition어디션 of어^v브 net넷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presented프^r리젠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revenue^r레^v버누 in인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including인클루딩 unrealized언^r리얼라이즈드 net넷 profit;프^r라^f핏 where웨어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are아 each이치 presented프^r리젠티드 as애즈 gross그^r로우스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total토우틀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profits프^r라^f핏츠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rofits프^r라^f핏츠 exceed익시드 the^ð더 total토우틀 losses);로시즈

3. 구성기업이 금융기업인 경우에는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과 유사한 항목은 그 회계기준에서 항목별로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총액 또는 순액으로 조정

3. Where웨어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s이즈 a어 financial^f퍼낸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tems아이텀즈 similar시멀러 to투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shall섈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to투 gross그^r로우스 or오 net넷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senting프^r리젠팅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1. 합병: 둘 이상의 그룹이 합쳐져 하나의 그룹을 이루게 되거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이 다른 기업 또는 그룹과 합쳐져 하나의 그룹을 이루게 되는 경우

1. Merger:머저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groups그^r루프스 combine캄바인 to투 form^f폼 one원 group,그^r루프 or오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combines컴바인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group그^r루프 to투 form^f폼 one원 group;그^r루프

2. 분할: 하나의 그룹이 둘 이상의 그룹으로 분리되어 각 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이 더 이상 같은 최종모기업을 기준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2. Division:디^v비전 where웨어 one원 group그^r루프 is이즈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into인투 two투 or오 more모 groups그^r루프스 and앤드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belonging빌롱잉 to투 each이치 group그^r루프 are아 no노우 longer롱거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3. 신설: 그룹이 새로 설립되는 경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ere웨어 a어 group그^r루프 is이즈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4.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회계기간의 불일치: 사업연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회계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Mismatch미스매치 between비트윈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meaning미닝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prepares프^r리페어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1. 합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1. Merger:머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2. 분할: 분할이 없었다면 분할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법 제5장 및 이 장이 적용되었을 다국적기업그룹이 둘 이상의 그룹으로 분할된 경우, 그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호에서 "분할사업연도"라 한다)에 분할에 따라 설립된 그룹(이하 이 호에서 "분할그룹"이라 한다)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분할그룹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하고, 분할사업연도 다음의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분할사업연도 및 그 직후 3개 사업연도 중 둘 이상의 사업연도에 분할그룹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때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2. Division:디^v비전 where웨어 a어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to투 which위치 Chapter챕터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Chapter챕터 would우드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division,디^v비전 had해드 there^ð데어 been빈 no노우 division,디^v비전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two투 or오 more모 groups,그^r루프스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어 group그^r루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division디^v비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vided디^v바이디드 group"그^r루프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whose후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revenue^r레^v버누 is이즈 750 million밀리언 euros유^r로우즈 or오 more모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ivision디^v비전 date데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vision디^v비전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ivision디^v비전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group그^r루프 is이즈 750 million밀리언 euros유^r로우즈 or오 more모 in인 two투 or오 more모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among어멍 the^ð더 division디^v비전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following^f팔로잉 it;잇

3. 신설: 그룹이 새로 설립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호에서 "신설사업연도"라 한다)와 그 직후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때 또는 신설사업연도와 그 직후 2개 사업연도 중 둘 이상의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때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3.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ere웨어 a어 group그^r루프 is이즈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revenue^r레^v버누 is이즈 750 million밀리언 euros유^r로우즈 or오 more모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date데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following,^f팔로잉 or오 in인 two투 or오 more모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among어멍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two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following^f팔로잉 it;잇

4. 사업연도와 회계기간의 불일치: 다국적기업그룹의 사업연도 중에 종료되는 기업(제3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의 회계기간을 해당 사업연도로 보아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4. Mismatch미스매치 between비트윈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period:피^r리어드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by바이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ing미닝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4) that^ð댓 ends엔즈 during두^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