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25-5 (Method of Handling Adjusted Covered Taxes Not Included in the Effective Tax Rate Calculation for Calculating Domestic Top-Up Tax)
법 제73조의5제2항에 따라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해당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그 산입 방법에 관하여는 제1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금액"은 "법 제73조의5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Where the effective tax rate for calculating the domestic top-up tax is regarded as zero under Article 73-5 (2) of the Act, and the amount not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that effective tax rate is included in the amount in paragraph (1) 1 of that Article under paragraph (3) of that Article, Article 116-2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method of inclusion. In this case, "the amount under Article 69 (2) 1 of the Act" is regarded as "the amount under Article 73-5 (1) 1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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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