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6(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25-6 (Scope of Permanent Establishments Calculating Domestic Top-Up Tax)
법 제73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본점이 제4형고정사업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The "permanent establishm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3-5 (5) of the Act means a permanent establishment where the head office conducts all or part of its business in Korea through a Type 4 permanent establish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