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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4절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29 (Special Case for Global Minimum Tax Reorganizations)

① 법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자산ㆍ부채의 이전 대가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일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직재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 분할, 청산 및 이와 유사한 거래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또는 조직변경(이하 이 조에서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은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으로 본다.

(1) Theð더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meeting미팅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being비잉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r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throughθ쓰r루 a어 merger,머저 division,디v비전 liquidation,리퀴데이션 or오 similar시멀러 transaction트r랜잭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merger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division디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re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eorganizations:r리오거니제이션즈

1. 자산 및 부채 이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산 및 부채를 취득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취득구성기업"이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자의 출자지분[청산의 경우에는 자산 및 부채를 처분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처분구성기업"이라 한다)의 출자지분을 말하며, 출자지분의 경제적 가치 유무는 불문한다]일 것

1.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is이즈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디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quiring어콰이r링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its잇츠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디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ave해v브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2. 처분구성기업의 자산 처분손익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과세되지 않을 것

2.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on안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are아 not낫 taxed;택스트

3. 취득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처분구성기업 자산의 처분 전 장부가액에 제3항제2호에 따라 비적격처분손익을 조정한 후의 가액을 사용하여 취득일 이후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것

3. Theð디 acquiring어콰이r링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calculates캘큘레잇츠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after애f프터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date데잇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of어v브 its잇츠 country컨트r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using유징 theð더 pre-disposal프r리-디스포우즐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s엔터티즈 assets애셋츠 as애즈 adjusted어저스티드 forf포 non-qualified난-콸러f파이드 disposal디스포우즐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② 법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재편에 따른 손익의 일부를 인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비적격처분손익"이라 한다)을 인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lesser레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n-qualified난-콸러f파이드 disposal디스포우즐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1.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과 관련하여 처분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는 처분손익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taxed택스트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2.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과 관련하여 회계상 발생하는 처분손익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③ 법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비적격처분손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한다.

(3)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n-qualified난-콸러f파이드 disposal디스포우즐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처분구성기업: 비적격처분손익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

1. Disposing디스포우징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heð더 non-qualified난-콸러f파이드 disposal디스포우즐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2. 취득구성기업: 처분구성기업의 장부가액에 비적격처분손익을 조정(자산의 경우에는 비적격처분이익 금액을 가산하고 비적격처분손실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고, 부채의 경우에는 비적격처분이익 금액을 차감하고 비적격처분손실 금액을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한 후의 가액을 사용하여 취득 이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

2. Acquiring어콰이r링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after애f프터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sing유징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as애즈 adjusted어저스티드 forf포 theð더 non-qualified난-콸러f파이드 disposal디스포우즐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meaning,미닝 forf포 assets,애셋츠 adding애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non-qualified난-콸러f파이드 disposal디스포우즐 gains게인즈 and앤드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non-qualified난-콸러f파이드 disposal디스포우즐 losses,로시즈 and,앤드 forf포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non-qualified난-콸러f파이드 disposal디스포우즐 gains게인즈 and앤드 adding애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non-qualified난-콸러f파이드 disposal디스포우즐 losses).로시즈

④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자산 및 부채(재고자산 등 통상적인 자산 및 부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4) Where웨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elects일렉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djust어저스트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ordinary오더네r리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inventory;인v번토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fairf페어 value,v밸류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in인 sequence:시퀀스

1. 자산 및 부채의 조정 전 장부가액과 조정 후 공정가액의 차액을 자산 및 부채별로 각각 계산할 것

1.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pre-adjustment프r리-어저스트먼트 book북 valuev밸류 and앤드 theð더 post-adjustment포우스트-어저스트먼트 fairf페어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each이치 asset애셋 and앤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2. 제1호에 따라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계산할 때 비적격처분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비적격처분이익 금액은 차감하고 비적격처분손실 금액은 가산할 것

2.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book북 valuev밸류 and앤드 fairf페어 valuev밸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n-qualified난-콸러f파이드 disposal디스포우즐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non-qualified난-콸러f파이드 disposal디스포우즐 gains게인즈 is이즈 deducted디덕티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non-qualified난-콸러f파이드 disposal디스포우즐 losses로시즈 is이즈 added;애디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산 및 부채별로 각각 계산한 차액의 합계 금액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할 것

3.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each이치 asset애셋 and앤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by바이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가.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하는 방법

(a)어 Including인클루딩 it잇 in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s엔터티즈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made;메이드

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산 및 부채별로 각각 계산한 차액을 합산하여 5로 나눈 금액을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이 이루어진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하는 방법. 다만, 해당 5개 사업연도 동안 해당 구성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 전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하고 남은 금액 전부를 해당 구성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을 이탈한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b)비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each이치 asset애셋 and앤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by바이 fivef파이v브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fivef파이v브 consecutive컨세큐티v브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s엔터티즈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made.메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leaves리v브즈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during두r링 thoseð도우즈 fivef파이v브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theð디 entire인타이어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inclusion인클루전 in인 prior프r라이어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leaves리v브즈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⑤ 제4항에 따른 방법이 적용된 사업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에는 자산 및 부채의 회계상 공정가액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4.2.29>

(5)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subsequent서브서퀀트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fairf페어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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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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