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1.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의 최종모기업 각각을 해당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으로 본다.

1.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each이치 group그^r루프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multi-parent멀티-페^r런트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shall섈 each이치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n앤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that^ð댓 multi-parent멀티-페^r런트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2.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법 제77조제2항제1호가목의 결합구조약정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이중상장약정에 따라 작성한 연결재무제표를 해당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로 본다.

2.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each이치 group그^r루프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multi-parent멀티-페^r런트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under언더 the^ð더 stapled스테이플드 structure스트^r럭처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77 (2)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dual-listed두얼-리스티드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in인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multi-parent멀티-페^r런트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3. 국내에 소재하는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모기업(최종모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 법 제72조에 따른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한다.

3. The^ð디 income인컴 inclusion인클루전 rule^r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parent페^r런트 entities엔티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multi-parent멀티-페^r런트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4. 국내에 소재하는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해 법 제73조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한다.

4. The^ð디 undertaxed언더택스트 profits프^r라^f핏츠 rule^r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of어^v브 a어 multi-parent멀티-페^r런트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4의2. 국내에 소재하는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해 법 제73조의7에 따라 내국추가세액을 배분한다.

4-2.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is이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of어^v브 a어 multi-parent멀티-페^r런트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5.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은 법 제83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5. The^ð더 multi-parent멀티-페^r런트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1. 각 그룹 최종모기업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 소유권의 형식, 이전의 제한 또는 그 밖의 제약 및 조건에 따라 상호 결합되어 있어 자본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이전되거나 거래될 수 없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단일 가격으로 호가(呼價)될 것

1.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each이치 group그^r루프 are아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through^θ쓰^r루 the^ð더 form^f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other어^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traded트^r레이디드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in인 the^ð더 capital캐퍼틀 market,마킷 and앤드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s인트^r러스츠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are아 quoted쿼우티드 at앳 a어 single싱글 price;프^r라이스

2. 최종모기업 중 하나가 해당 약정의 모든 그룹에 속한 기업에 대해 연결재무제표(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하나의 경제단위로 함께 표시되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를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을 것

2. One원 of어^v브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ies엔티티즈 prepares프^r리페어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meaning미닝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which위치 the^ð디 assets,애셋츠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revenues,^r레^v버누즈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cash캐시 flows^f플로우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re아 presented프^r리젠티드 together터게^ð더 as애즈 a어 single싱글 economic에커나믹 unit)유닛 for^f포 the^ð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ll올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the^ð디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thereof^ð데^r러^v브 is이즈 mandatory.맨더토^r리

1. 최종모기업들이 그 주주에게 배당 및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에 고정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할 것

1.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ies엔티티즈 agree어그^r리 to투 distribute디스트^r리븃 dividends디^v버덴즈 and앤드 liquidation리퀴데이션 proceeds프^r러시즈 to투 their^ð데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인 fixed^f픽스트 proportions프^r러포션즈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2. 각 그룹이 별도의 법적 정체성을 유지하지만 해당 약정에 따라 그 모든 활동이 하나의 경제적 실체에 의한 것으로 관리될 것

2. Each이치 group그^r루프 maintains메인테인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legal리글 identity,아이덴티티 but벗 under언더 the^ð디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all올 of어^v브 its잇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managed매니지드 as애즈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single싱글 economic에커나믹 entity;엔터티

3. 각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이 서로 다른 자본시장에서 독립적으로 호가, 거래 및 이전될 것

3.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each이치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are아 quoted,쿼우티드 traded,트^r레이디드 and앤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in인 different디^f퍼^r런트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4. 최종모기업들이 해당 약정의 모든 그룹에 속한 기업에 대해 연결재무제표(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하나의 경제단위로 함께 표시되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를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을 것

4.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ies엔티티즈 prepare프^r리페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meaning미닝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which위치 the^ð디 assets,애셋츠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revenues,^r레^v버누즈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cash캐시 flows^f플로우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re아 presented프^r리젠티드 together터게^ð더 as애즈 a어 single싱글 economic에커나믹 unit)유닛 for^f포 the^ð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ll올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the^ð디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thereof^ð데^r러^v브 is이즈 mandatory.맨더토^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