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32 (Special Case for Ultimate Parent Entities Subject to a Dividend Deduction Regime)

①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당액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vidend디^v비덴드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최종모기업: 해당 최종모기업이 그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에게 이익을 분배[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해당 최종모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익의 분배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분배되는 배당액

1. An앤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amount어마운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being비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fit프^r라^f핏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when웬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profits프^r라^f핏츠 to투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embers,멤버즈 or오 investors인^v베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patronage패트^r러니지 dividends디^v버덴즈 to투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가. 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그 배당수취인에게 분배되는 금액(이하 이 목에서 "귀속분배금액"이라 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당수취인

(a)어 A어 dividend디^v비덴드 recipient,^r러시피언트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that^ð댓 dividend디^v비덴드 recipient^r러시피언트 in인 a어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ending엔딩 within위^ð딘 12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arose어^r로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귀속분배금액 전액에 대해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귀속소득금액이 해당 소유지분 보유자의 과세소득 전부라고 가정할 때 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제133조에서 같다)로 과세(협동조합으로부터 자연인 외의 조합원이 분배받는 이용고배당의 경우에는 그 배당수취인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공제되는 비용 또는 원가를 감액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taxed택스트 at앳 a어 nominal나머늘 tax택스 rate^r레잇 equal이퀄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where웨어 progressive프^r러그^r레시^v브 tax택스 rates^r레잇츠 apply,어플라이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rate^r레잇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ð디 assumption어섬프션 that^ð댓 the^ð디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is이즈 the^ð디 entire인타이어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of어^v브 that^ð댓 holder;호울더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Article아터클 13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tronage패트^r러니지 dividends디^v버덴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by바이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o투 a어 member멤버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natural내처^r럴 person,퍼슨 deemed딤드 to투 be비 taxed택스트 where웨어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costs카스츠 deducted디덕티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recipient's^r러시피언츠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are아 reduced;^r러두스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귀속분배금액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해당 귀속분배금액에 대해 그 배당수취인에게 과세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귀속분배금액 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asonably^r리저너블리 expected익스펙티드 that^ð댓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of어^v브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on안 the^ð디 income인컴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디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sourced소스트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recipient^r러시피언트 on안 that^ð댓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will윌 be비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3) 배당수취인이 자연인이고 해당 귀속분배금액이 협동조합(협동조합으로서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여 조합원에 공급하는 협동조합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용고배당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recipient^r러시피언트 is이즈 a어 natural내처^r럴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디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어 patronage패트^r러니지 dividend디^v비덴드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at^ð댓 purchases퍼처시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from^f프^r럼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them^ð뎀 to투 its잇츠 members);멤버즈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연인

(b)비 A어 natural내처^r럴 person퍼슨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일 것

(1)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2)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최종모기업의 이익과 자산 각각에 대해 10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할 것

(2)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person퍼슨 directly더^r렉틀리 holds호울즈 an앤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carrying캐^r리잉 rights^r라잇츠 of어^v브 5/100 or오 less레스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다.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설립ㆍ운영되는 제102조제1항제1호의 정부기업, 같은 항 제2호의 국제기구, 같은 항 제3호의 비영리기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연금펀드(같은 호 나목의 연금펀드는 제외한다)

(c)시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1,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a어 pension펜션 fund^f펀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nsion펜션 fund^f펀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2. 법 제7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구성기업: 해당 구성기업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배당공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배당공제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에 분배하는 배당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배당액

2.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dividend디^v비덴드 amount어마운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by바이 that^ð댓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o투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deduction디덕션 regime^r러짐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deduction디덕션 regime"^r러짐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해당 구성기업이 직접 또는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하나 이상의 다른 구성기업(해당 최종모기업 및 해당 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한정한다)을 통하여 간접으로 해당 최종모기업에 분배할 것

(a)어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it잇 to투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through^θ쓰^r루 one원 or오 more모 other어^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deduction디덕션 regime^r러짐 (limited리머티드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country컨트^r리 as애즈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and앤드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나. 해당 최종모기업이 가목에 따라 분배받은 배당액을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분배할 것

(b)비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해당 기업이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이익의 분배액이 기업의 주주등 단계에서만 과세되도록 하는 제도(협동조합에 대한 면세제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The^ð더 "regime^r러짐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7-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regime^r러짐 under언더 which,위치 when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profits프^r라^f핏츠 to투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is이즈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profits프^r라^f핏츠 are아 taxed택스트 only온리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regime^r러짐 for^f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③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각각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3) The^ð더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and앤드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f어^v브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deduction디덕션 regime^r러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each이치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해당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1. The^ð더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2.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차감되는 배당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조세비용(미분배소득 또는 자본ㆍ유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

2.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net넷 tax택스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1 (excluding익스클루딩 taxes택시즈 on안 undistributed언디스트^r리뷰티드 income인컴 or오 capital캐퍼틀 and앤드 retained^r리테인드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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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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