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외기업의 범위 등)

1) 종교, 자선, 과학, 예술, 문화, 체육, 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설립ㆍ운영되는 단체

(1) An앤 entity엔터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religious,^r릴리저스 charitable,채^r러터블 scientific,사이언티^f픽 artistic,아티스틱 cultural,컬처^r럴 sports,스포츠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2) 전문직업단체, 사업연맹, 상공회의소, 노동단체, 농업 또는 원예단체, 시민단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체로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ㆍ운영되는 단체

(2)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league,리그 chamber체임버 of어^v브 commerce,카머스 labor레이버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horticultural호터컬처^r럴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ivic시^v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entity엔터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1) 해당 단체의 자선 활동의 수행에 따른 경우

(1) Where웨어 it잇 results^r리절츠 from^f프^r럼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e^ð디 entity's엔터티즈 charitable채^r러터블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해당 단체가 제공받은 용역이나 사용하는 재산 또는 자본에 대해 합리적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ntity엔터티 pays페이즈 reasonable^r리저너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it잇 or오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or오 capital캐퍼틀 it잇 uses;유시즈

3) 해당 단체가 구매한 자산에 대해 공정가치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entity엔터티 pays페이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fair^f페어 value^v밸류 for^f포 assets애셋츠 it잇 purchases;퍼처시즈

1) 해당 기업이 설립ㆍ운영되는 국가에서 그 기업의 설립ㆍ운영 목적에 맞도록 규제할 것

(1) It잇 is이즈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2) 해당 급부가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신탁을 통해 보유되는 집합자산 등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그 이행 불능을 대비하여 적절한 담보 수단이나 제도적 보장책을 갖추고 있을 것

(2) It잇 is이즈 funded^f펀디드 by바이 pooled풀드 assets애셋츠 held헬드 in인 trust,트^r러스트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can캔 be비 reliably^r릴라이어블리 performed,퍼^f폼드 and앤드 has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ns민즈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or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safeguards세이^f프가즈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inability이너빌리티 to투 perform;퍼^f폼

1) 가목에 따른 기업을 위해 자금을 투자할 것

(1) To투 invest인^v베스트 funds^f펀즈 for^f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2) 가목에 따른 기업과 같은 그룹에 속한 기업으로서 가목에 따른 기업이 수행하는 급부의 지급을 위한 부수적인 활동을 수행할 것

(2)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s애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group그^r루프 as애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ancillary앤설레^r리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1) 투자자가 다수일 것[투자자들이 모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이하 이 장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들로만 구성된 경우는 제외한다]

(1) It잇 has해즈 multiple멀터플 investors인^v베스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nvestors인^v베스터즈 consist컨시스트 solely소월리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ated^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2)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모으도록 설계되고 정해진 투자 정책에 따라 투자를 실행할 것

(2) It잇 is이즈 designed디자인드 to투 pool풀 assets애셋츠 from^f프^r럼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executes엑서큣츠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defined디^f파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olicy;팔러시

3) 투자자의 조사ㆍ분석 및 거래의 비용을 줄이거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투자수익의 창출이나 특정적 또는 일반적인 사건 및 결과에 대한 보호를 위해 설계될 것

(3) It잇 enables에네이블즈 investors인^v베스터즈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to투 diversify다이^v버서^f파이 risk,^r리스크 and앤드 is이즈 designed디자인드 mainly메인리 to투 generate제너^r레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turns^r리턴즈 or오 to투 protect프^r러텍트 against어겐스트 specific스퍼시^f픽 or오 general제너^r럴 events이^v벤츠 and앤드 outcomes;아웃컴즈

4) 투자자가 본인의 기여에 기초하여 펀드자산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것

(4) Investors인^v베스터즈 hold호울드 rights^r라잇츠 to투 returns^r리턴즈 from^f프^r럼 the^ð더 fund's^f펀즈 assets애셋츠 based베이스트 on안 their^ð데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5) 해당 기업이나 그 경영자에게 해당 기업이 설립ㆍ운영되는 국가의 규제 체제(자금세탁방지 및 투자자 보호 규제를 포함한다)가 적용될 것

(5)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its잇츠 managers매너저즈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regime^r러짐 (including인클루딩 anti-money앤티-머니 laundering론더^r링 and앤드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6) 투자펀드 관리 전문가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펀드를 관리할 것

(6)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manager매너저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fund^f펀드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investors;인^v베스터즈

1)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소유가 분산될 것

(1)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s이즈 widely와이들리 dispersed;디스퍼스트

2) 해당 기업과 그 지분의 소유자 중 하나에 대해서만 과세(최대 1년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될 것

(2)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axation택세이션 is이즈 deferred디^f퍼드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only온리 on안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on안 one원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its잇츠 shares;셰어즈

1) 지배기업을 위해 자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기 위한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해당 사업활동 외의 사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같은 그룹에 속한 기업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때에도 이를 지배기업을 위한 것으로 본다.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only온리 conducts컨덕츠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holding호울딩 assets애셋츠 or오 investing인^v베스팅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entity엔터티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actively액티^v블리 conduct칸덕트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ch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holding호울딩 or오 investing인^v베스팅 assets애셋츠 with위^ð드 funds^f펀즈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not낫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group그^r루프 is이즈 also올소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being비잉 for^f포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entity;엔터티

2) 지배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부수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 이상의 제3호의 비영리기구가 법 제62조제3항제7호에 따른 소유지분가치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은 부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only온리 conducts컨덕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cillary앤설레^r리 to투 activities액티^v버티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entity.엔터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entire인타이어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owned온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by바이 one원 or오 more모 non-profit난-프^r라^f핏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which위치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re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ncillary앤설레^r리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1)에 해당하는 사업활동과 2)에 해당하는 부수적 활동을 모두 수행하는 기업

(3)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conducts컨덕츠 both보우^θ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1) and앤드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