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

1. 순조세비용(구성기업의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등 금액을 말한다)의 가산

1. Addition어디션 of어^v브 net넷 tax택스 expenses익스펜시즈 (meaning미닝 amounts어마운츠 such서치 as애즈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current커^r런트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d앤드 deferred디^f퍼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accounting어카운팅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2. 배당수익(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대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그 밖의 분배금을 말한다)의 차감

2.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meaning미닝 dividends디^v버덴즈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or오 other어^ð더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on안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s인트^r러스츠 held헬드 by바이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3. 정책적 부인비용(뇌물 등 불법적 지출과 5만유로 이상의 벌금 및 과태료를 말한다)의 가산

3. Addition어디션 of어^v브 policy-disallowed팔러시-디설라우드 expenses익스펜시즈 (meaning미닝 illegal일리글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such서치 as애즈 bribes,브^r라이브즈 and앤드 fines^f파인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of어^v브 50,000 euros유^r로우즈 or오 more);모

4. 지분손익(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처분이나 공정가치평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4.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equity에쿼티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meaning미닝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fair^f페어 value^v밸류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s인트^r러스츠 held헬드 by바이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5. 재평가손익(구성기업의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 간의 차이에 따른 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5.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meaning미닝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fair-value^f페어-^v밸류 revalued^r리^v밸류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of어^v브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6. 비대칭외환손익(구성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통화와 세무상 소득금액 계산에 사용된 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 발생하는 외환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6.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asymmetric에이서메트^r릭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meaning미닝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where웨어 the^ð더 currency커^r런시 used유즈드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s엔터티즈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currency커^r런시 used유즈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7. 연금손익(구성기업의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7.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pension펜션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meaning미닝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s엔터티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cheme);스킴

8. 주식기준보상비용(구성기업이 소속 임직원 등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조정

8.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stock-based스탁-베이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meaning미닝 expenses익스펜시즈 arising어^r라이징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shares셰어즈 paid페이드 as애즈 bonuses보우너시즈 by바이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o투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or오 money머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hares);셰어즈

9. 그룹내부금융약정비용(구성기업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용을 공여하거나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조정

9.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ra-group인트^r라-그^r루프 financing^f퍼낸싱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meaning미닝 expenses익스펜시즈 arising어^r라이징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rrangements어^r레인지먼츠 between비트윈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to투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or오 invest인^v베스트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10. 총자산처분이익(구성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보유하는 부동산을 처분함에 따른 이익의 합계액이 손실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의 조정

10.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gains게인즈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meaning,미닝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gains게인즈 from^f프^r럼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eld헬드 by바이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exceeds익시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losses,로시즈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11. 채무면제이익(구성기업이 채무를 면제받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의 조정

11.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debt뎃 forgiveness^f퍼기^v브니스 gains게인즈 (meaning미닝 gains게인즈 arising어^r라이징 where웨어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s이즈 relieved^r릴리^v브드 of어^v브 a어 debt);뎃

12.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구성기업이 수혜조건을 갖춘 때부터 4년 이내에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 지급받는 세액공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수혜조건을 갖춘 구성기업이 대상조세 납부를 위해 사용 가능하고 시장성 있는 자산으로서 양도 가능한 세액공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른 조정

12.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for^f포 qualified콸러^f파이드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meaning미닝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paid페이드 in인 cash캐시 or오 cash캐시 equivalents이퀴^v벌런츠 within위^ð딘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meets밋츠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nd앤드 qualified콸러^f파이드 marketable마커터블 transferable트^r랜스^f퍼^r러블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meaning미닝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that^ð댓 are아 transferable트^r랜스^f퍼^r러블 as애즈 marketable마커터블 assets애셋츠 usable유저블 by바이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meeting미팅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pay페이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13. 전기 오류수정[구성기업이 법 제5장 및 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하 이 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라 한다)이 적용되었던 과거 사업연도의 회계상 오류를 수정하여 회계상 순손익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회계정책 변경(구성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이나 회계원칙을 변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회계상 순손익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 조정

13.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prior-period프^r라이어-피^r리어드 errors에^r러즈 [meaning미닝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ccounting어카운팅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increases인크^r리시즈 or오 decreases디크^r리시즈 from^f프^r럼 correcting커^r렉팅 accounting어카운팅 errors에^r러즈 of어^v브 a어 past패스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was워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apter챕터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Chapter챕터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untry컨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egime"^r러짐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or오 changes체인지즈 in인 accounting어카운팅 policy팔러시 (meaning미닝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ccounting어카운팅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up업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creases인크^r리시즈 or오 decreases디크^r리시즈 because비코즈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changed체인지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policies팔러시즈 or오 principles프^r린서플즈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14. 구성기업 간 연결회계조정(같은 국가 내 연결납세 대상 구성기업 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용, 이익 및 손실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회계조정을 말한다) 결과의 반영에 따른 조정

14.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for^f포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accounting어카운팅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between비트윈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meaning미닝 accounting어카운팅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made메이드 to투 eliminate일리머네잇 income,인컴 expenses,익스펜시즈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intra-group인트^r라-그^r루프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filing^f파일링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country);컨트^r리

15. 실현주의(연결재무제표상 공정가치평가 및 손상차손평가 회계처리의 대상이 되는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해 그 자산이 양도되거나 부채가 상환되는 등의 시점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의 적용에 따른 조정

15.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ization^r릴러제이션 principle프^r린서플 (meaning미닝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on안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f어^v브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fair^f페어 value^v밸류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impairment임페어먼트 accounting어카운팅 in인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asset애셋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repaid);^r리페이드

16. 정상가격 및 동일가격 원칙(과세목적상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간 거래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비교가능한 제3자 간 거래에서 설정되었을 조건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들 간의 모든 거래는 각자의 회계장부에 동일한 금액으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의 적용에 따른 조정

16.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nciple프^r린서플 and앤드 the^ð더 same-price세임-프^r라이스 principle프^r린서플 (meaning미닝 the^ð더 principle프^r린서플 that,^ð댓 for^f포 tax택스 purposes,퍼퍼시즈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between비트윈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different디^f퍼^r런트 countries컨트^r리즈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erms텀즈 that^ð댓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set셋 in인 comparable캄퍼^r러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rather^r래^ð더 than^ð댄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at^ð댓 all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different디^f퍼^r런트 countries컨트^r리즈 must머스트 be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each이치 entity's엔터티즈 books);북스

17. 보험계약자 관련 손익(보험업을 영위하는 구성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납부한 세금 등 보험계약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17.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policyholder-related팔러시호울더-^r릴레이티드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meaning미닝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such서치 as애즈 taxes택시즈 paid페이드 by바이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n안 returns^r리턴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18. 기타기본자본 등에 대한 배당(은행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구성기업이 관련 법령에 따른 자본건전성 규제 또는 지급 여력 규제에 따라 발행하거나 취득하는 기타기본자본 또는 제한기본자본에 대해 지급하거나 지급할 배당 또는 수취하거나 수취할 배당을 말한다)에 따른 조정

18.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for^f포 dividends디^v버덴즈 on안 additional어디셔늘 Tier티어 1 capital,캐퍼틀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dividends디^v버덴즈 paid페이드 or오 payable,페이어블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receivable,^r리시^v버블 by바이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anking뱅킹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n안 additional어디셔늘 Tier티어 1 capital캐퍼틀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Tier티어 1 capital캐퍼틀 issued이슈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capital캐퍼틀 adequacy애더쿼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solvency솔^v번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19. 기타 연결조정 사항(구성기업의 별도 회계상 계상되지 않은 연결조정 사항으로서 내부거래의 제거를 위한 목적 및 매수법회계의 적용을 위한 목적 외의 것을 말한다)의 반영에 따른 조정

19.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for^f포 reflecting^r리^f플렉팅 other어^ð더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tems아이텀즈 (meaning미닝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tems아이텀즈 not낫 recorded^r러코디드 in인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s엔터티즈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ing,어카운팅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for^f포 eliminating일리머네이팅 intra-group인트^r라-그^r루프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acquisition애쿼지션 method메^θ써드 accounting).어카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