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6조(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36 (Election to Treat as a Tax-Transparent Entity)

① 법 제79조제5항에서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s이즈 taxed택스트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value^v밸류 of어^v브 its잇츠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at^ð댓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n인 Article아터클 7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에서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연간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최저한세율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s이즈 taxed택스트 in인 its잇츠 country컨트^r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on안 gains게인즈 from^f프^r럼 annual애뉴얼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fair^f페어 value^v밸류 of어^v브 its잇츠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at^ð댓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or오 taxed택스트 by바이 a어 similar시멀러 method,메^θ써드 at앳 a어 tax택스 rate^r레잇 equal이퀄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2.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보험업법」에 따른 상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업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s이즈 a어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②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기업으로 보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111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2) Where웨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elects일렉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reat트^r릿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as애즈 a어 tax-transparent택스-트^r랜스페^r런트 entity,엔터티 Articles아터클즈 108 (1) 2 and앤드 111 (1) 2 apply어플라이 to투 that^ð댓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5년선택으로 하고, 해당 주주구성기업별로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전부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24.2.29>

(3) The^ð디 election일렉션 by바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어 five-year^f파이^v브-이어 election일렉션 and앤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ll올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held헬드 by바이 each이치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④ 신고구성기업이 제3항에 따른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자산 또는 부채의 처분손익은 취소사업연도 개시일의 해당 자산 또는 부채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2.29>

(4) Where웨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revokes^r리^v보우크스 the^ð디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isposal디스포우즐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on안 assets애셋츠 or오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s애셋츠 or오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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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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