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포함되는 모든 금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통화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turn^r리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by바이 the^ð더 late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15 months먼^θ쓰 (18 months먼^θ쓰 for^f포 the^ð디 initial이니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June준 30, 2026.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ll올 amounts어마운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turn^r리턴 shall섈 be비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in인 the^ð더 currency커^r런시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②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내구성기업을 대신하여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다른 국내구성기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other어너^ð더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that^ð댓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and앤드 that^ð댓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 법 제8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해당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연례 자동정보교환을 규정한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약정이 발효 중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3) The^ð더 "case케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for^f포 annual애뉴얼 automatic오터매틱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turn^r리턴 is이즈 in인 force^f포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