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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42 (Reporting and Payment of the Top-Up Tax Allocation Amount, etc.)

① 법 제8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하려는 국내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2026.2.27>

(1)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ntending인텐딩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n인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into인투 Korean코r리언 won원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법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

1.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paying페이잉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is이즈 a어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top-up탑-업 tax택스 returnr리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법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paying페이잉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amount어마운트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below,빌로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법 제73조제5항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a)어 Where웨어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제1호의 추가세액신고서

(1)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

(2) A어 top-up탑-업 tax택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나. 법 제73조제5항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b)비 Where웨어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제1호의 추가세액신고서

(1)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

(2) A어 top-up탑-업 tax택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3. 법 제73조의7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3.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paying페이잉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amount어마운트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below,빌로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법 제73조의7제2항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a)어 Where웨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7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신고서

(1) A어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returnr리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

(2) A어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나. 법 제73조의7제2항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b)비 Where웨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7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가목1)의 내국추가세액신고서

(1)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1);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

(2) A어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2)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paying페이잉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ay페이 it,잇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pay페이 it잇 to투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lip슬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ttached.어태치트

③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분납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01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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