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3조(수시부과의 사유 등)

① 법 제85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내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8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kes메이크스 an앤 interim인터^r럼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for^f포 which위치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books북스 or오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85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추가세액배분액등을 해당 기업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에 추가세액배분액등의 계산명세를 첨부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f어^v브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rectified^r렉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5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op-up탑-업 tax택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fact^f팩트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notice노우티스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whose후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