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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벌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44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for Failure to Submit Materials on International Transactions)

① 법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Theð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②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2.28, 2023.12.29, 2025.2.28>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are아 falselyf폴슬리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 보고서별 3천만원

1.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port,r리포트 individual인더v비저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port,r리포트 or오 country-by-country컨트r리-바이-컨트r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report;r리포트

2.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2.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3.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요구한 자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3. Materials머티r리얼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 3천만원

(a)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1 throughθ쓰r루 3: 30 million밀리언 won;원

나. 제38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자료: 5천만원

(b)비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4 throughθ쓰r루 13 and앤드 15: 50 million밀리언 won;원

다. 제38조제1항제14호의 자료: 7천만원

(c)시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14: 70 million밀리언 won;원

4.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억원

4.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0 million밀리언 won;원

5.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의 신고 자료: 1억원

5. Reportingr리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법 제8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공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3)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has해즈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forf포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및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관한 국내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했다고 인정될 것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made메이드 good-faith굿-f페이θ스 efforts에f펏츠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and앤드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agreed어그r리드 Global글로우블 anti-Base앤티-베이스 Erosion이r로우전 Rulesr룰즈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regimer러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 또는 신고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과세당국에 전부 공개한 경우

(a)어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or오 reportingr리포팅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is이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has해즈 fullyf풀리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to투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 자료 항목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과 그 원인을 과세당국에 알리고 해당 원인이 된 사실을 오인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b)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has해즈 informed인f폼드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cause카즈 of어v브 an앤 error에r러 in인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turnr리턴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in인 an앤 item아이텀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o투 be비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having해v빙 misunderstood미선더스투드 theð더 factsf팩츠 thatð댓 caused카즈드 it;잇

다.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규정 내용이 불명확한 데에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이 있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하고 그 소명 내용이 해당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c)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has해즈 explained익스플레인드 to투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lies라이즈 in인 theð디 unclear언클리어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agreed어그r리드 Global글로우블 anti-Base앤티-베이스 Erosion이r로우전 Rules,r룰즈 and앤드 thatð댓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데에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이 있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하고 그 소명 내용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시행 초기임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d)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has해즈 explained익스플레인드 to투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lies라이즈 in인 not낫 having해v빙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familiarizedf퍼밀리어r라이즈드 itself잇셀f프 with위ð드 theð디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agreed어그r리드 Global글로우블 anti-Base앤티-베이스 Erosion이r로우전 Rules,r룰즈 and앤드 thatð댓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asonabler리저너블 considering컨시더r링 thatð댓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agreed어그r리드 Global글로우블 anti-Base앤티-베이스 Erosion이r로우전 Rulesr룰즈 is이즈 at앳 an앤 early얼리 stage;스테이지

마.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해당 전환기사업연도 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납부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한 경우

(e)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has해즈 explained익스플레인드 to투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turn,r리턴 its잇츠 burden버든 of어v브 paying페이잉 top-up탑-업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nsition트r랜지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r오 subsequent서브서퀀트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s이즈 not낫 reduced.r러두스트

④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2024.2.29, 2025.2.28> [표·그림: 원문 참고] ┌────────────────────────────────────────────┐│( 1 + 지연기간 ) X 제2항 ││ ────── 각 호에 따른 금액 ││ 30 ││ ││※ 지연기간(과세당국이 정한 30일의 이행기간의 말일 다음 날부터 자료 제출이나 시정요구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30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img>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t잇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able:테이블 (1 + delay딜레이 period피r리어드 / 30) x엑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Note:노우트 theð더 delay딜레이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30-day데이 performance퍼f포먼스 period피r리어드 set셋 by바이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is이즈 performed)퍼f폼드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30, and앤드 any에니 fractionf프r랙션 after애f프터 theð더 decimal데서믈 point포인트 is이즈 discarded.]디스카디드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2024.2.29>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4)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increased인크r리스트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atð댓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forf포 and앤드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it잇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감경하여 부과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2.15, 2024.2.29>

(6)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4), and앤드 (5)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nð덴 imposed.임포우즈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fter애f프터 knowing노우잉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atð댓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would우드 impose임포우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이하 이 조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후 누락한 자료를 추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정정하는 등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표·그림: 원문 참고] ┌──────────────────┬────┐│보완 제출일 │감경비율│├──────────────────┼────┤│가. 제출기한 후 6개월 이내 │90퍼센트│├──────────────────┼────┤│나. 제출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퍼센트│├──────────────────┼────┤│다. 제출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50퍼센트│├──────────────────┼────┤│라. 제출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퍼센트│└──────────────────┴────┘</img>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s해즈 passed,패스트 omitted오미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were워 added애디드 or오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were워 corrected,커r렉티드 and앤드 thusð더스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Table:테이블 Date데잇 of어v브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ubmission서브미션 |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a)어 Within위ð딘 6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 90 percent;퍼센트 (b)비 More모 thanð댄 6 months먼θ쓰 and앤드 within위ð딘 1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 70 percent;퍼센트 (c)시 More모 thanð댄 1 year이어 and앤드 within위ð딘 2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 50 percent;퍼센트 (d)디 More모 thanð댄 2 years이어즈 and앤드 within위ð딘 4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 30 percent]퍼센트

2.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표·그림: 원문 참고] ┌───────────────────┬────┐│기한 후 제출일 │감경비율│├───────────────────┼────┤│가.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90퍼센트│├───────────────────┼────┤│나. 제출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70퍼센트│├───────────────────┼────┤│다. 제출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50퍼센트│├───────────────────┼────┤│라. 제출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30퍼센트│└───────────────────┴────┘</img>

2. Where웨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were워 submitted서브미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Table:테이블 Date데잇 of어v브 late레잇 submission서브미션 |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a)어 Within위ð딘 1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 90 percent;퍼센트 (b)비 More모 thanð댄 1 month먼θ스 and앤드 within위ð딘 6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 70 percent;퍼센트 (c)시 More모 thanð댄 6 months먼θ쓰 and앤드 within위ð딘 1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 50 percent;퍼센트 (d)디 More모 thanð댄 1 year이어 and앤드 within위ð딘 2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 30 percent]퍼센트

⑦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4.2.29>

(7) In인 imposing임포우징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has,해즈 throughθ쓰r루 a어 minor마이너 mistake,미스테이크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caused카즈드 errors에r러즈 in인 some섬 items,아이텀즈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corrected커r렉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imposing임포우징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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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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