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7 (Calculation of Arm's Length Cost-Sharing Amounts and Expected Benefits)
① 법 제9조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무형자산을 말한다.
(1) Intangible assets under Article 9 of the Act mean intangible assets under Article 13 (1).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정상원가분담액(이하 이 관에서 "정상원가분담액"이라 한다)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2) In calculating the arm's length cost-sharing amount under Article 9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rm's length cost-sharing amount" in this Subsection) under Article 9 (2) of the Act, the following amounts are excluded:
1. 원가ㆍ비용 및 위험(이하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 약정 참여자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1. Consideration for use of intangible assets owned by participants in an agreement to share costs, expenses, and risk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sts, etc.");
2. 분담액 차입 시 발생하는 지급이자
2. Interest paid on borrowing the shared amount.
③ 정상원가분담액은 그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원가등을 분담한 경우에만 거주자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3) The arm's length cost-sharing amount shall be included in a resident's necessary expenses or deductible expenses only where an agreement thereon has been concluded and costs, etc. have been shared.
④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대편익은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한 후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편익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4) The expected benefits under Article 9 (2) and (3) of the Act shall be calculated using any of the following benefits estimated to be realized after jointly developing the intangible asset:
1. 원가의 절감
1. Cost reduction;
2. 무형자산의 활용으로 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증가
2. An increase in any of the following resulting from exploitation of the intangible asset:
가. 매출액
(a) Sales;
나. 영업이익
(b) Operating profit;
다. 사용량, 생산량 또는 판매량
(c) Volume of use, production, or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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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