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란 무형자산 개발 후 실현되는 총 기대편익에 대한 거주자의 기대편익 비율이 처음 약정 체결 시 예상한 총 기대편익에 대한 거주자의 기대편익 비율에 비해 2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more"모 in인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expected익스펙티드 benefits베너^f핏츠 to투 total토우틀 expected익스펙티드 benefits베너^f핏츠 realized^r리얼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intangible인탠저블 asset애셋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by바이 2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expected익스펙티드 benefits베너^f핏츠 to투 total토우틀 expected익스펙티드 benefits베너^f핏츠 anticipated앤티서페이티드 when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was워즈 first^f퍼스트 concluded.컨클루디드

② 과세당국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참여자인 거주자의 지분을 조정하는 경우 거주자가 부담한 총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된 거주자의 지분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초과 부담한 원가등의 분담액은 그 변동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조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adjusts어저스츠 the^ð더 share셰어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participant파티서펀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otal토우틀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shared셰어드 by바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be비 recalculated^r리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share셰어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the^ð디 excess엑세스 shared셰어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hange체인지 occurred.어커드

③ 제2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한 후 제1항에 따른 기대편익 변동이 다시 발생한 경우 거주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3)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in인 expected익스펙티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ccurs어커즈 again어겐 after애^f프터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adjusted어저스티드 the^ð더 shared셰어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may메이 file^f파일 or오 claim클레임 correction커^r렉션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과세당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을 초과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termine더터먼 or오 correct커^r렉트 a어 resident's^r레지던츠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not낫 determine더터먼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beyond비안드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tax택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tangible인탠저블 asset애셋 was워즈 jointly조인틀리 developed.디^v벨립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