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44 (Scope of Provision of Customs Taxation Information)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The "information or material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1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information or materials:
2. 그 밖에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또는 경정과 관련된 자료
2. Other materials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r correction of the customs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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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